보조금 늘리니..불법 대출폰 다시 '기승'

이동통신시장의 리베이트‧보조금 규모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불법 대출폰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전후로 얼어붙었던 이동통신 보조금 규모가 최근에 약 3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갤럭시S5'를 기준으로 이통사‧제조사의 리베이트는 35~40만원, 지원금은 20만원 등 대략 단말기 한 대당 60만원 정도"라며 "이는 단통법 시행 전후 때보다 약 30% 정도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총액이 늘자,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리베이트와 지원금을 노린 불법 대출폰 업자들이 하나 둘씩 다시 발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단통법 시행으로 손님들이 뚝 끊기면서 이 같은 불법 사기에 인터넷 유통점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 이동통신시장의 리베이트?보조금 규모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불법 대출폰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불법 대출폰 업자들은 1대당 약 40만원씩, 최대 6대까지 개통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일반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또 신용불량자나 통신연체자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실제 한 불법 대출폰 업자는 상담을 가장해 전화를 한 기자의 질문에 "일반 개통을 할 경우, 대당 현금으로 40만원씩 지급한다"고 설명한 뒤, 나중에는 통신연체자 여부를 확인한 뒤 "최대 6대까지 개통이 가능하다"고 계약을 종용했다.

이 같은 불법 대출폰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공기계 판매 수익, 이통사‧제조사의 리베이트와 보조금, USIM 불법 판매 등 총 4가지의 이익을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란 사람이 개인정보를 넘겨 갤럭시S5를 개통하면 A씨에게 4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이통사‧제조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와 지원금(약 60만원), A씨가 개통한 갤럭시S5의 공기계(약 50만원), 개통된 USIM 불법 판매를 통해 2배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향후 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 대한 할부금과 통신요금, 여기에 자칫 개통된 USIM 카드가 대포폰으로 판매될 경우에는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휴대폰은 최대 4대까지만 본인 명의로 가입할 수 있고, 신용도가 낮을 경우 2대, 신용불량자는 현금으로만 개통이 가능하다"며 "6대까지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인터넷 가입 등 여러 편법을 쓴다는 것인데 여기에 휘말리면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