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車 관련 법, 뭐가 있을까?

다음주면 벌써 2015년이다. 각자 다른 의미의 한 해를 보내며, 각기 다른 희망의 을미년 새해를 맞게 되는 것이다. 반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내년엔 올해처럼 많은 변화는 없지만, 주머니 사정과 연관될 것들이 몇 가지 눈에 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강화
내년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이하 기능시험)이 강화된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건 아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이라며, “내년 1월 결과가 보고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초보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증가율에 비해,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 건수 증가율은 6.3%p 낮다.

실제 운전면허 간소화 직전 해인 2010년 전체 운전면허 취득자 수는 127만 1,988명이었다가 간소화 직후 해인 2012년에는 149만 9,520명으로 늘었다. 총 17.9%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1.2종 운전면허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8,288건에서 9,247건으로 올라갔다. 11.6% 늘어난 것이다. 즉, 초보운전자 사고 건수의 증가율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수의 증가율보다 낮으니 실제 사고 비율은 사실상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의 이유로 꼽긴 좀 낯뜨겁다.

기능시험이 어려워지면 현재 90%에 달하는 기능시험 합격률이 꽤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인지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보험료 조정
내년부터 적용될 차량모델등급제의 새로운 등급이 발표됐다. 차량모델등급제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별 사고율과 안전도 등을 참고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부문 산정 요율로 적용된다. 기존 21등급이던 게 올해 1등급부터 26등급까지로 세분화됐으며, 참조 적용율도 50~150%이던 게 50~200%로 늘어났다. 즉,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등급이다.

차종별 등급은 매년 발표된다. 올해는 지난 16일 공개됐다. 등급이 변동된 차종은 국산차와 수입차를 합해 총 101개다. 총 43개 차종이 1단계 이상 악화됐고, 98개 차종이 유지됐으며, 68개 차종이 개선됐다. 그 중 2단계 이상 변동된 모델을 살펴보면 쉐보레 말리부, 현대차 아반떼, 토요타 캠리, 재규어 전 모델 등이 2단계 떨어졌고, 쉐보레 크루즈, 르노삼성차 QM5, 아우디 A6, 렉서스 전 모델(ES 제외)등이 2단계 올라갔다.

단, 보험개발원이 매긴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심하게 요동치진 않을 전망이다. 등급 조정에 따라 자차 수입보험료 총액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자차 기본 보험료를 각 보험사 별로 스스로 조절해 수입보험료 총액에는 변화가 없도록 하게 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악화된 모델보다는 개선 및 유지된 모델이 약 8:2의 비율로 더 많다. 각 차종별 등급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체 부품 사용시 보험료 환급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비싼 순정부품 대신 저렴한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드러났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순정부품으로 고쳐야 할 부분을 40만 원짜리 대체부품으로 수리할 경우, 절감된 60만 원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환급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얼만큼의 비율로 돌려줄 지도 논의 중에 있다. 어쨌든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된 까닭은 ‘순정 부품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순정부품의 국내 부품시장 점유율은 95%나 된다. 반면, 미국은 66%, EU는 55%로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순정부품은 사실 대체부품과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과도하게 비싸게 팔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체부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초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품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