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안하겠다던 정부, 입장 선회 왜?

정부, 이르면 다음달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야당, 신중한 검토 촉구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3년 후인 내년 10월 자동폐기되는 일몰조항이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위해 정부는 이를 1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9일 복수의 정부 및 업계, 정치권 인사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에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후 개정 절차를 거치면 빠르면 다음달부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시지원금, 최대 33만원 → 출고가 이하로 고시 개정

정부는 2014년 10월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지원금 상한선 규정을 둬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지원금 상한액은 단통법 시행 초기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한차례 인상된 이래 1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5~35만원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을 정하도록 돼 있는 고시(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현행 고시에 상한 범위로 명시된 '25만~35만원'을 삭제하고, 대신 '출고가 이하'로 대체한다는 것. 이 경우, 단통법 자체를 개정하지 않아도 돼 행정부 재량으로 상한제 규정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

조기 폐지가 통과되면 이용자들의 단말기 실질 구입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4월 KT가 구형 단말기인 '아이폰6'의 공시지원금을 최고 60만원까지 올리며 '아이폰 대란'을 불러온 것처럼 신규 단말기인 갤럭시S7, G5 같은 최신 스마트폰도 통신사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조기 폐지없다던' 정부, 입장 선회한 까닭은

정부가 마련 중인 단통법 개선대책은 지난해 12일 정부가 내놨던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당시 '6월까지 지원금을 포함해 단통법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익명 멘트로 조기페지론을 역설한 반면,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조기 폐지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는 등 정부내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됐다.

그러나 지난 3월 말부터 청와대 미래수석실 주관으로 관계부처들과 가진 비공개 대책회의를 계기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조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려면 야당과 업계에 대한 설득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심재철·배덕광(이상 새누리)한명숙·최민희(이상 새정치)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단통법 개정안을 내놨다. 전병헌 전 의원 역시 '완전자급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단통법 폐지 움직임에 나섰지만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폐기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만약 정부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다시 통신 기기 시장은 정글로 바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공짜폰이라는 상술에 휘말려 거액의 통신비 부담에 휘말릴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은 "그간 야당과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해 온 정부가 법안 수정이 아닌 고시 개정을 통해 생색내기에 나서고 있다"며 "보조금 상한선은 상위법인 단통법에 근거가 명시된 만큼 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직 20대 국회에서는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다수 야당 의원들도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