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논란 '실손보험' 대수술..어떻게 바뀔까

금융당국, 보장 범위 따라 보험료 차등화 추진 방향
실손보험, 국민 65% 가입했지만 보험금은 23%만 받아
특히 손해율 상승에 보험료는 20% 가까이 올라
공청회 토대로 연내 제도개선방안 확정키로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본격 수술대에 오른다.

실손의료보험 보장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하고, 고객의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청구가 적은 고객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보험료 차등화 방식이 추진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연구원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현재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부분을 특약으로 분리해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 골자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적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의료비(비급여)를 보장하는 상품구조 등으로 인해 과잉진료, 의료쇼핑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로 인해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이 되풀이되면 향후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266만건으로 국민의 약 65%가 가입했지만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타간 비율은 23.2%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124.2%까지 상승했고, 보험료는 전년 대비 평균 1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다수의 가입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업계의 끼워팔기도 문제다. 보험사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을 손해율이 낮은 다른 특약과 함께 판매하는 방식으로 건전경쟁시장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기도 했다.

단독형 상품은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비중은 전체 실손의 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계리학회장인 최양호 한양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도덕적 해이로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이 되풀이하면 향후 고령층 월보험료가 수십만원에 달할 것"이라며 "미국, 독일 등에서도 실손보험 상품을 보장 범위에 따라 기본형, 고급형 등으로 구분하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형+특약 형태의 상품(안)도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상품과 분리해 판매하는 단독판매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자동차보험료와 마찬가지로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상품은 보험료 부담을 고려할 때 다른 보장부분과 함께 판매할 유인이 줄어들 것이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